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8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구 상호저축은행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업무)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1. 신용계업무2. 신용부금업무3. 예금 및 적금의

제18호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XX저축은행에 대하여

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업무뿐만 아니라 그 부대업무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포함되는바, 원고가 XX 등을 위하여 대행한 대출신청접수, 대출심사를 위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확인,

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l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업무뿐만 아니라 그 부대업무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포함되는바, 원고가 CC상호저축은행을 위하 여 대행한 대출신청접수, 대출심사를 위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2 등은 언제든지 위 차명주주들을 자신들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었다. (나) 특히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호는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PF 시행사

006. 9. 27. 다시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17. 현재의 회사명칭으로 각 변경되었다)는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발행 및 보호예수 경위 1) 구조조정전문회사인 크레디온 주식회사(

甲 상호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른바 특수목적법인(SPC)인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乙 회사에 甲 은행 자금을 대출하여 乙 회사 명의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甲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범위가 아닌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면서 이를 은행의 임직원들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한 것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이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직접 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 및 공소외 1 저축은행 정관 제2조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인 점, ②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게 되

구할 수 없고, 셋째로, 어음할인 의뢰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의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1조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법적인 여신행위이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넷째로, 원고 은행은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

천종합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2) 피고 증권예탁결제원(2005. 1. 29. ‘증권예탁원’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에게 위 제14호에 의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한두 건에 불과한 점, ② 은행법 제28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장기신용은행법 제8조 등도 위 조항처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장기신용저축은행 등이 일정한 업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

변경하였다가, 2002. 3. 23.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영위하여 왔으나, 출자자 대출, 동일인여신한도 초과대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유동성 부족과

재정경제원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업무운용준칙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신용금고 업무방법서 중 약정이율의 변경권한을 상호신용금고에 부여하고 그 이율변경에 거래자가 부동의 시 대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사법상 효력

에서 '상호신용금고 등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 단기금융업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로서 상호신용금고 등이 수입한 예탁금 2. 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의

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로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참조)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호신용금고업을 하는 회사로서 어음거래 및 어음할인에 정통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어음거래 및 할인취득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에 위반한 어음할인거래행위와 어음발행자의 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소극)

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규칙이나 대출및어음할인 규정의 효력 다.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어음양수인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적, 물적 설비 없는 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낙찰계를 운영하는 것이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