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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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03조 (보험계리인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3조 (보험계리인의 의무) 보험계리인은 보험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의한 대부금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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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5노12692006. 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별로 각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1항, 제203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역외펀드 위장투자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대법원 2003다97422005. 12. 9.
손해배상(기)
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당시 시행되던 구 보험업법 제203조, 제22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리인으로서 피고의 임무는 무엇보다 원고 회사의 적절한 경영판단과 현재 및 장래의 보험계약자, 그리고 감독관청을
서울고등법원 2002나289462003. 1. 16.
손해배상(기)
의 추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여, 위 각 사업연도 합계 965억 원의 추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구 보험업법(1997. 8. 28. 법률 제5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3조에 의하면, 보험계리인은 보험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