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시험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시험은 제1차 시험(선택형)과 제2차 시험(논문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제98조 제2항,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제187조 제2항,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보험업법 제185조, 제186조 제1항, 제2항, 제187조, 제 188조, 제194조 제2항 제5호, 제6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98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