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입증책임의 전도 등의 위법이 없다. 4.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 위반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보험모집인들이 교부한 이 사건 각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에 확정배당금의 액수가 적혀 있으나 이는 1978. 9. 2. 자 재무

얻게 된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은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나, 이 사건 상품안내장 및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의

변동 및 소멸가능성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가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및 보험의 모집문서도화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하는 같은 법 제155조 제3항과 모집문서도화에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 허위·과장·왜곡 등 부실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배당제도에 관하여 금액 및 도화의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에는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화(이하 ’모집문서도화‘라 한다)에 보험사업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한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