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5조 (등록서류의 공시)

162조 제1항 제3호)，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아 당해 매매거래의 확정되는 때이다(증권거래법 제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또한，매매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어음의 만기 등 이 도래하여 실제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았을 때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