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44조 (자기계약의 금지)

규정한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이다. 그리고 민법 제124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88조, 증권거래법 제42조, 제44조 등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법률규정을 찾아 볼 수 있다. (2) 법 제7조 제2항 부분 선의의 제3취득자의 보호 여부는 사법상 일반원칙에 따를 것이지 국유재산법에 특유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