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개정 2008.3.14>)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면 4행의 “누락한 사실”을 “누락하고, 금융감 독위원회 등에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도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중 일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허EE 등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또한 성실히 납부하였다. 김BB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허EE 등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또한 성실히 납부하였다. 김BB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 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

금액보다 감소할 여지가 없다. (나)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김BB, 박CC, 박GG은, 2007. 1. 1.부터 2007. 5. 3.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의 변통상황이 신고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기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의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HH， 박II， 박JJ(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 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 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의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EE， 박FF， 박GG(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 로서 소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EE, 박FF, 박GG(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EE， 박FF， 박GG(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의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김BB, 박CC, 박DD(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 소외 2, 3, 4(이들은 서로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의 특별관계자로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2007. 1. 1.부터 2007. 5. 4.까지 사이에 각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자’의 의미 및 주식 등의 매수인이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에서 정한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