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개정 2003.12.31, 2004.1.29>)

제191조의19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개정 2003.12.31, 2004.1.29>)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1, 2004.1.29, 2007.7.19>

1. 금지행위

가. 금전ㆍ유가증권ㆍ실물자산ㆍ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나.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2. 금지행위의 예외

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7.7.19>

1.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7.7.19>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