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62조 (설립)

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제2조 제2, 3, 4호). 3) 선박투자회사는 구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준이나 같은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여 그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이므로, 이는 법 제3조 제1호, 제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 제162조, 제162조의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에 따르면 비상장주권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의 주관하에 장외에서 매매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대체결제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항 제1호 나목의 비상장주식을 제외한다) : 취득원가 2. 채권(영 제14조 제2항 제1호 마목 및 바목의채권을 제외한다) :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서[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항], 구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부여됨으로써 설립이 강제되고 있는 점(증권거래법 제162조), 피고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제171조), 피고 이외의 증권업협회가 설립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따라서 채권의 장외시장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