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율)

제5조(환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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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9352025. 7. 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끝. 각주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22. 6.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경정청구 처리결

서울고법 88노3511988. 4.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

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별지목록 기재 압수물 중 여행자수표 및 당좌수표(증 제10 내지 17호)등은 피고인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함으로써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취득한 물건들이고, 따라서 위 물건들이 같은 법 제36조의2 소정 필요적 몰수규정상의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대법원 88도9941988. 10. 11.

외국환관리법위반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7도5581987. 11. 24.

외국환관리법위반

가.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환전상업무"의 의미 나.동법 제5조 제4항 위반죄와 무인가환전상업무죄의 관계

서울형사지법 85고단26561985. 7. 10.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제57조. 각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22조 제1호 , 제5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죄질이 중한 판시 2의 (다)

대법원 83도20371984. 4. 10.

외국환관리법위반

암달러 상인으로부터 외화를 구입한 행위가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