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사업)

고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조례에서 정한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하면 족하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점, 농업협동조합은 농업발전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정한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하면 족하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점, 농업협동조합은 농업발전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농업협동조합법 제1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를 원고의 고유한 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상품권은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반적인 상품권과 같이 발행된 것으로, 은행법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비료관리법 제7조, 농림부장관의 비료수급계획 등 원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법령에도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구매사업을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거나, 원고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6호, 제13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농협 및 농협의 회원조합은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2004. 5. 개정) 제2조 제1항

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농협법 제6장 이외의 지도·감독조항에 대하여 1)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4호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4호는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으로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03두9251,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비료관리법 제7조, 농림부장관의 비료수급계획 등 원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법령에도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구매사업을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거나, 원고의 독점적 지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8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아야 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4호 라.목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의 일부인 신용사업의 하나로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은행법 제5조에 의하면 ‘피고를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

사업,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두루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 제134조),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5조). 또한 이들 조합들은 설립시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률 제15

자조조직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신법 제128조 제3항, 제132조), 기존의 축협중앙회 사업도 신설중앙회가 그대로 이어받으며(신법 제134조), 지역별ㆍ업종별 축협은 그대로 존속하므로(신법 부칙 제11조), 축협중앙회의 회원 조합이나 축협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단체는 신설중앙회 안에 형태를 바꾸어 여전히 유지ㆍ존속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