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

, 동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1인으로서 어업권자를 들고 있고 동법 제154조 내지 제158조에서는, 동법 소정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동법 제156조 본문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법 제154조 제1항 이외의 사유(사업시행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