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6조 (원제의 등록)

제16조 (원제의 등록)

①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제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제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2. 원제의 명칭ㆍ이화학적 성상 및 주성분 기타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원제의 합성ㆍ제조공정

4. 인화성ㆍ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원제는 그 내용

5. 제조장의 소재지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원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원제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의 내용

4. 제조장의 소재지

5.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록의 실효에 관하여는 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