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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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50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5.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8ㆍ5ㆍ21>
1. 제12조ㆍ제17조ㆍ제18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ㆍ제3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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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9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7.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1359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9. 12. 시행
- 법률 제3382호, 1981. 3. 7. 일부개정, 1981. 3. 7. 시행
- 법률 제3024호, 1977. 12. 19. 전부개정, 1978. 2. 18. 시행
- 법률 제2910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23. 시행
- 법률 제2008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1363호, 1963. 6. 26. 제정, 1963. 1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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