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합계16,841,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어업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원고는2018. 1. 2.경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별세973,070원(가산세포함)합계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등 가.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어업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원고는2018. 1. 2.경 인천 중구○○○가○○번

1.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5호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협동조합 상근직원인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5조 제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

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중앙회는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기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5조, 제84조, 제139조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과 피고 중앙회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중앙회가

가.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인 원고조합이 그 정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져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