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벌칙)

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09고정6102 및 2010노2016), 대법원에서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2012. 9.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위 사건을 환송하였다(대법원 2010도1

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 이외에도 이와 동일한 입법취 지로 공직선거법 제268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4항,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3항 등에서 각종 선거범죄에 대하여 일반범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이 사건 공소시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선거일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8조 제5항 본문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의 의미(=선거일 다음 날)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체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고 다시 그와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명)에게 15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선거인 매수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 기부행위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4호, 제53조의2 제5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에게 15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선거인 매수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 기부행위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4호, 제53조의2 제5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거일 이전에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은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후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후 6월의 기간동안 단기의 공소시효를 특칙으로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공직선거법 제26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4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4항, 염업조합법 제59조 제4항),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거라는 절차에 의하여 임원지위가 주어지는 모든 직업에 있어서 그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단기 공소시효제도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는 같은 법 제53조와의 관계, 규정형식, 문언의 의미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행위 이외에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2,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5항 제1호(임원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2 : 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5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