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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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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0조 (소멸시효)

제160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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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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