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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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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조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한 관서의 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자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 경찰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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