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제51조(어획물운반업 등록)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준용규정)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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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고등법원 2013나63602014. 2. 11.

손실보상금

법 제8조, 제9조, 제38조{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및 제51조 등 참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는 어촌계와의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업권의 소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을 입게 되는 자는 바로 어업권 행사자들인 점도

대법원 2002다680342003. 6. 27.

손실보상금

대법원 2000다736122002. 3. 12.

손해배상(기)

김 가공업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 구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571591996. 12. 10.

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에 대하여 어업권별로 어업권 비행사자들을 제외하고 어업권 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분배하기로 한 총회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라고 본 사례

대구고법 72구611972. 12. 30.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조업통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공동어업권 행사규정을 인가처분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대법원 67다1539,15401968. 4. 16.

입어행사권확인등,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반소)

야 될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것이고, 또 피고 어촌계는 본건 어장에 대한 현재의 제1종 공동어업권자인 웅동어업 협동조합과, 수산업법 제51조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라 어업권 행사 관리계약을 맺은 바 없고, 원고 어촌계만이 위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피고 어촌계가 같은법 제40조에 의하여 관행에 인한 입어를 함을 거

대법원 66다21841967. 1. 24.

어업행위방해금지

관행에 의하여 성립한 어촌계와 입어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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