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2조 (임대차의 금지)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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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0942023. 5. 10.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중 2.의 가. 5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각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대구고등법원 2020나247012021. 8. 18.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자가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2조, 제49조 제1항). 수산업법 제32조 제2항과 해양수산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

대구고등법원 2020나246952021. 8. 18.

이사회의결무효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322016. 5. 13.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라. 증거위조

미이행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권○○: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포획, 채취 금지 위반행위 방조

대법원 2000다736122002. 3. 12.

손해배상(기)

김 가공업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 구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69242000. 9. 8.

전부금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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