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0조 (어업의 개시 등)

취지는 수산업법 제34조, 제35조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취소’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의한 어업별 손실액 산출에 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것이고, 이 사건

의 각 기재 내용)를 꾸며놓거나 그 허위자료에 기해 부당하게 어업면허를 유지시킴으로써( 수산업법 제35조 제5호, 제30조 제1호, 제31조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