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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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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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9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802호, 2007. 12. 27. 전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1936호, 1967. 3. 30. 제정, 1967. 5.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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