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4조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

제44조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거래자가 수출하는 물품중 디자인 모방을 방지하여 그 개발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품목을 디자인 보호가 필요한 품목(이하 "디자인指定品目"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지정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디자인의 등록과 인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하 "디자인認定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지정품목 및 디자인인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무역거래자는 디자인지정품목의 디자인을 당해 디자인인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⑤디자인지정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디자인인정기관으로부터 당해 물품의 디자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른 사람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님을 인정받아야 한다.

⑥디자인지정품목과 디자인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디자인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