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5조 (잠정조치)

53조의 2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위 의무 규정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현행 대외무역법은 벌칙 규정을 정비한 것일 뿐 새로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국내생

피고인들이 미완성 램프를 수입한 후 국내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