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입주허가)

제11조(입주허가)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할 때에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또는 입주 자격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및 허가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