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競賣등에 의한 産業用地의 취득))

앞서 원고가 피고와 별도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선결적 쟁점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변경등록신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입주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기존 입주기업체라고 하더라도 그가 운영하는 공장이 아닌 별도의 이 사건 공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같은 공익목적에 비하여 이미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업집적법 제40조 제1항은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외 영광화학 주식회사 소유의 P.V.C. 레자(인조가죽) 제조 공장을 경락받은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는 1993. 4. 2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장에 관하여 업종을 P.V.C. 레자 제조업으로, 용지 면적을 6,617.9㎡로, 건평을 3,389.16㎡로 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업종을 아스팔트콘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