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定義))

021. 9. 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공장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문언상 근거 없이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에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산업입지법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이 공장의 범위에

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산업집적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 포함)에 양도하는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법인세법령은 산업집적법

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 이를 위해서는 산업용지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해진 용도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고,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의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 대법원 1994. 10. 25.

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통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산업집적법 제2조 제1, 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 제36조의4 제5항, 제6항 등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업은 공장의 입주가 필수적 요건이고 공장은 ‘건축물 또

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

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 그 중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수평적

정하는 임야 다.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

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공동작업장 12.주민공동시설 13.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정하는 임야 다.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

. ②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