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아파트型工場에 대한 지원))

제28조의3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①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