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산업발전법」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