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주식회사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았고, 2023. 9. 8. 원고에게 산업표준화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사)목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에 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도 있으며(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인증기관은 위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인증받은자가 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명령 또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17조 [별표 9] 제5호,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실시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 (다)목(1차 위반)에 따라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원고 XX레미콘에게는 ’인증받은 자가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 바항 및 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4 사

, 원고 OO산업에게는 ’인증받은 자가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 바항 및 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4 사

유로, 소외 회사에게는 ’인증받은 자가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 바항 및 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