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8조

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특허법 제48조에 의하면, 특허사정등본의 송달 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정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및 요지변경을 위한 보정서 제출일 전 공개된 등록발명의 공개공보가 당해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특허법 제47조,제48조,제49조에 정한 보정의 한계로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간 내,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 구 특허법 제48조에 의하면, 특허사정등본의 송달 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소정의 요지변경의 의미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요지 변경의 의미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및 최초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시험예의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하는 것이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 여부(적극)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실용신안법상 요지 변경의 의미 및 그 범위

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과 요지변경 나. 영국 국방성이 출원한 액정장치(LCD)의 발명특허청구에 관하여 하위개념대신 상위개념으로의 변경청구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