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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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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2조의15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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