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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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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77조 (특허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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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 내지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7조 및 제217조의2중 "심사"는 "실용신안 기술평가"로 본다. <개정 200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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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