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5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신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 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 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비교표 각주 [1] 아래 분할출원에 첨부한 서열목록전자파일인 [별지

게 명확히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것(구 실용신안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과 대응하여 그 기술 내용과 권리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설정등록일에 공중에게 공개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구 실용신안법은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구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일)

정정된 고안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결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 심리함으로써, 강행법규인 구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59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실용신안법 제35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5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구 실용신안법 제35조,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정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록출원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양수인 명의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논슬립 마우스패드"에 관한 (가)호 고안은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에 관한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정정심판에 있어서 일부 정정 심결의 허용 여부(소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실용신안법 제35조에 의하여 실용실안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3항, 제141조 제1항, 제2항,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대상이

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에 기술사상이 들어있고, 구성상의 차이로 인한 특별한 효과가 예견되지 아니하는 등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여,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고안의 권리범위 판단 방법

범위에 기재된 주요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특허법 제51조, 제170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각 보정을 각하하였다.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의 인정범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서로 다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