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하도급의 제한등)

제31조 (하도급의 제한등)

①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④하수급인이 하수급한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9.2.5>

⑤하도급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