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0조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특정 시점의 당적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문제는 아니다. 한편, 우리 헌법상 대통령 단임제(헌법 제70조)를 이유로 차기 대선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여당 내지 집권세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하여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다. 게다가 피청구인의 임기는 5년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고(헌법 제70조), 피청구인은 재직중 원칙적으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제84조), 피청구인은 그 임기중 오로지 탄핵결정에 의해서만 물러나게 함으로써(제65조) 임기중 국민의 신임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책

1.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법률로 국가보조 연구기관을 통폐합함에 있어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승계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1. 국민주권의 원리와 보통선거원칙2.피선거권의 제한이 ‘행정의 혼란’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3.피선거권의 제한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4.피선거권의 제한이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5.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적극)6. 홍보물발행의 법적 의미7.선거에서의 국가의 중립의무와 홍보물발행8.선거가 인접하지 않은 시기의 홍보물발행에 대한 제한의 위헌 여부(소극)9.선거가 인접한 시기의 홍보물발행의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소극)

피고인 3：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건축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3) 헌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4.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재위임하고 있는바, 원래 행정각부의 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헌법 제70조) 위 재위임의 내용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확하므로, 위 제3항이 소론과 같이 포괄적 백지위임조항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

가. 행정규칙의 법규성 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