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0. 3. 11.
글씨 크기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조(목적) 제3조(서훈의 기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3512026. 2. 26.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포상에 추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여야 한다는 서훈의 원칙에 따라(상훈법 제2조), 사회통념상 상훈을 수여하기에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상훈을 수여함으로써 국가 영전 수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헌법재판소 2026헌아482026. 2. 10.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48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09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7092025. 12. 17.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0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1. 2025헌아515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4032025. 9. 2.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3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9. 2025헌아316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헌법재판소 2025헌아5152025. 10. 21.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15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 2025헌아403 결정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3162025. 7. 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1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26 결정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
헌법재판소 2025헌아2262025. 5. 27.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2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8. 2025헌아148 결정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
헌법재판소 2025헌아1482025. 4. 8.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48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9. 2025헌아61 결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헌법재판소 2021헌마14142025. 2. 27.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상기준, 4. 퇴직공무원 포상 참조). 이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여야 한다는 서훈의 원칙에 따라(상훈법 제2조), 사회통념상 상훈을 수여하기에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상훈을 수여함으로써 국가 영전 수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헌법재판소 2025헌아612025. 2. 1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1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34 결정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
헌법재판소 2024헌아7342025. 1. 7.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34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3. 2024헌아606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제주지법 2024구합60602025. 7. 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Ⅰ. 일반기준 6.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 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
헌법재판소 2024헌아6062024. 11. 13.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 2024헌아514 결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4헌아5142024. 10. 2.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14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아434 결정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2024헌아4342024. 8. 20.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434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9. 2024헌아356 결정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4헌아3562024. 7. 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5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66결정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헌법재판소 2024헌아2662024. 5. 28.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26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81 결정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헌법재판소 2024헌아1812024. 4. 1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건2024헌아181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85 결정 결정일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
헌법재판소 2024헌아852024. 2. 27.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5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83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3헌아6832024. 1. 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3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마1219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상훈법 전체 조문 보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