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7조 ((國務委員等의 發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7조 (국무위원등의 발언)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의원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퇴직)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헌법재판소 92헌마1531994. 4. 28.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1. 행정권력(行政權力)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

← 국회법 전체 조문 보기

국회법 제137조 ((國務委員等의 發言))

개정연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