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행정심판의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여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1조). 앞서 본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의 표시와 그에 첨부된 소송대표자 선정결의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청구에 관여한 주민 88명은 원고와 류◎◎을 선정대표자로 선임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일뿐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며, 위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을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바 있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의하면 선정대표자는 청구인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원고 개인에 대한 선정행위는 그 효력을 갖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