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거부처분이 위법한 경우

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피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장인 자신이 구좌읍 민원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나 감사담당관을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구청 공무원 등이 해당 부지에 산업용 세탁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고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내용의 민원처리 심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자금을 지출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