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심의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기타민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심의신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또한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며 수사심의신청과 감찰·징계 요청이 모두 존재함을 근거로 민원처리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복합민원에 해당함을 명시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민원 중 수사심의신청 부분은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1)항

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제2조 제2호), 이를 보다 구체화한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민원 중 법정민원은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G중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재직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G중학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나목 4)에 정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서 피고인 B의 당시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충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또한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청원법 제9조 제1항), 청원인

등 어디에도 행정기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신설된 행정사법 제21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등에서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기관으로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와 같은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위와 같은 승인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은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과 별도로 정하여

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반 규정에 따라, 또는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 같은 조 제3호 (다)목 및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을 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 응답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한다(선

제되는 허가 중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들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승인 신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제12조 제1항). 한편, 위와 같은 승인 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항에서 정한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은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과 별도로 정하여져 있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거부처분이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한 영업신고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정한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서 등이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청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아 이를 사전심사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인이 교부받은 민원처리 심의서도 관할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교부를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