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8조 (징계 절차의 정지)

가.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중앙정보부직원법 제42조의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시까지 즉 공소제기시까지를 의미한다. 다.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8조에 있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는 반드시 휴직을 명할 것을(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