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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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조 (보상 <개정 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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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 <개정 1986.12.31>)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1986.12.31,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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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20호, 2021. 10. 19., 2022. 4.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
- 법률 제940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22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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