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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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조 (보상)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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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20호, 2021. 10. 19., 2022. 4.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
- 법률 제940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22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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