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2조 (보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