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피고가 이를 결정함에 있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다) 원고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에서 후손 인정 결정을 하는 경우 구 독립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피고가 독립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乙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甲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乙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위 통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보훈 목적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게 되는 점,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4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관계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