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4. 22.
글씨 크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조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