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접 지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기소여부 승인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를 차장검사인 공소외 15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므로,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검장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위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시점은 형제번호를 부

여 특별한 자에게 대하여서의 특별한 소극적 자격 요건을 규정함은 별개문제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 법원조직법 제36조, 검찰청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특별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특별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