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벌금)

제65조 (벌금)

①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②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③ 삭제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