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와 같은 사항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의 법률적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O 집합건물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소관청이 집합건축물 대장의 등록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0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집합건물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